현금없는 사회 스웨덴…고령층 등 취약계층 금융소외 심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현금없는 사회'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어느 매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밀면 두번에 한번꼴로 거절을 당한다. 현금없는 사회는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신용카드,휴대폰 결제앱과 같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현금 공급을 담당했던 은행 금융기관은 줄어들고, 민간 지급결제업체의 독과점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다. 현금 사용이 편한 노인과 현금이 주된 지급 생활이었던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함 역시도 현금없는 사회에서 부작용으로 떠올랐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에 자연재해로인한 불가피한 대규모 정전사태라도 발생한다면 현금을 결제할 수 없게된다.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의 스테판 잉그베스 총재는 2018년 2월 내놓은 연례보고서에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에 직면하면 현금이 없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릭스뱅크) 조사 결과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는 2014년 27%에서 2018년 45%로 증가했다. 즉, 50%의 확률로 현금결제를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0.5%에 불과하지만, 현금결제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닌 셈이다. 모바일 결제 비중만 봐도, 20~40대 연령층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은행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정하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 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현금 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 접근성 및 현금 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