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화두는 "혁신성장"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에 맞춘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2조천억원의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예산 등과 같은 조항이 눈에 띄는데, 정부는 혁신 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제목으로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4+1 전략 틀'을 핵심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4+1 전략 틀'이란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을 뜻한다.

정부는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차례로 내놓는 것은 물론, 벤처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상당)'의 수를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을 만들 계획이다.

문 정부는 세계에서 우뚝설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가 R&D투자를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릴 계획이며, 고위험·혁신 R&D를 위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한국판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혁신성장을 제창하며 앞서 말한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바이어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테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혁신성장전략회의와 녹실회의 등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차를 조율하고, 협업시스템 활서오하도 가능하다.

혁신성장예산을도 지난해보다 50% 증가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것만으로 보아 정부가 이번 혁신성장을 위한 칼을 제대로 뺐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