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국민 60% 찬성… 주춤했던 투자심리 살아날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한 번 더 미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과 관련 정부·여당이 '2년 유예안' 받아들이면서 논란의 중심이던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중론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내린 결론은 '동학 개미'들의 집단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유예안 자체는 받아들이는 한편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살리기 위한 '절충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뤄도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려던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첫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0.20%로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 57.1% “금투세 2년 유예 찬성”… 내년 주식시장 회복 기대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거세게 반발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고 57.1%가 대답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23%포인트 많은 응답이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코스피가 2400대까지 회복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커져서다. 금투세를 연장해 움츠렸던 투자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레온 골드펠트 JP모건 아시아태평양 멀티에셋솔루션본부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화자산운용 본사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내년 중순쯤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며 “올해 시장 부진은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된 만큼 국내 증시가 해외투자보다 매력이 커지려면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S에서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