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저축銀, 서류조작 통한 1.2조 규모 사업자 주담대 적발”

출처=연합뉴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19∼2021년 당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가량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이 거액의 작업대출 사실을 확인한 5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이다.

저축은행권의 작업대출 관련 검사는 지난해 5월 페퍼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의 작업대출 정황이 파악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잔액이 많은 다른 저축은행과 해당 저축은행에 계약돼 있는 16개 대출모집법인 등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통해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왔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주담대가 작업대출 대상이 된 배경은 ‘사업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작업대출 수시검사를 실시한 저축은행의 자산순위가 지난해 9월 기준 SBI저축은행 1위, OK저축은행 2위, 페퍼저축은행 4위, 애큐온저축은행 6위, OSB저축은행 11위 등 최상위권에 있고 이 같은 대형 저축은행에서조차 상당한 규모의 작업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허술한 중소형 저축은행에선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자 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에 취약점이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1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