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점검기간 단축한다는데… 전면 재개는 언제쯤

한국거래소가 올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단계에서 거래소가 해야 할 일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감시와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4대 미션을 중심으로 12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거래소가 목표하는 시장의 모습인 4대 미션으로는 ▲프리미엄 시장 ▲역동적인 시장 ▲신뢰받는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제시했다.

그중 신뢰받는 시장 조성의 일환으로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를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 적발 프로세스를 2일 이내 적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자는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적발 강화와 공매도 기획 감리, 다수종목 관여계좌 혐의입증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이슈와 중대사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원칙적으로 시장 가격 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매매 기법이고 기관투자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활용해 온 만큼 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에 코스피250, 코스닥10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재개 한 상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개인적인 판단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 또한 소중하다”며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통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국거래소가 감독당국, 검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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