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6%→1.5% 석달만에 또 낮춰

OECD는 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낮추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8%→1.6%→1.5%로 계속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으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전망치는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낮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OECD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1.8%로 전망한 데 이어 올해 3월 1.6%로 낮췄고 이번에 다시 1.5%로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이번 전망치는 정부(1.6%) 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4%) 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1.5%), 한국개발연구원(1.5%) 등과는 같다.

내년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3%보다 0.2%포인트 내린 2.1%로 예상하는 등 이전 전망보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이긴 하지만 고금리 등으로 민간투자는 다소 부진하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했고 작년 말 중국발(發) 수요 부진으로 수출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와 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하는 등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은행 부실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심화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은 3.6% →3.4%로 내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4%로 예상했는데 이는 종전 전망치(3.6%)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현 수준(3.5%)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관련, 한국 정부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것도 권고했다. 재정준칙, 연금 개혁 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규제 완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도 권고했다.

세계 경제 개선되고 있으나 고금리· 인플레·금융시장 불안 여전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월과 같은 2.9%를 유지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하다”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및 기업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근원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고금리 영향이 자산·금융시장뿐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긴축 과정에서 금융시장및 신흥국 불안,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OECD는 물가 안정이 확고해질 때까지 각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대응해 기업 역동성을 높이고 교역장벽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