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카드사만 4821억원 챙겼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던 카드 납세 규모는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납세자들이 물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는 구조다.

이 기간 카드납부에 따라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4821억원으로 집계됐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