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깍아준 유류세 225원, 주유소 61%만 반영…나머진 정유사 이익？

장혜영 의원이 2년간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깎아준 휘발유 유류세에서 주유소가 61%만 판매가에 반영한 반면, 정유사 이익률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장 의원.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깎아준 휘발유 유류세에서 주유소가 61%만 판매가에 반영하면서, 이 기간 정유사 이익률이 올라 유류세 인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년간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평균 인하액은 리터(L)당 각각 225원과 185원이다. 그런데 주유소 판매가에는 휘발유는 61%인 138원, 경유는 55%인 102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까지 유류세 감면액이 실제 판매가의 60% 수준만 반영돼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 기간 정유사 마진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유류세 인하 수혜의 상당 부분을 정유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11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20%를 인하했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인하폭을 37%까지 높였다. 올해는 1월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로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감면한 유류세를 정부에서는 9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유류세 감면 총액이 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정유사 마진 폭이 크게 올랐다. 정유사는 주유소 공급가를 국제석유제품 가격의 표준인 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해 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유사의 명목상 마진을 계산하면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 휘발유는 7.5%, 경유는 9.6% 더 올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며 “세수는 세수대로 포기하고, 정유사가 이익을 가져가면서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안한 대로 유류세 인하는 최소한으로 하고 유류세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