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7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도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 원료와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증량 규모는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