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 양국 경제 갈수록 태산

올해 일본-한국 간의 무역 갈등으로 두 나라 간의 무역은 큰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무역 감소는 한중 양국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다 .

경제 하방 압력과 외부 리스크 문제에 부딪치자 한국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너스 이율을 보이는 일본 중앙은행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통화 정책을 한층 완화하였다. 하지만, 국내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에 의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부양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루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무역보호주의로 글로벌 무역은 긴장 국면을 초래하였고, 국외 무역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 추세로 인해 수출주도형 경제체인 일본과 한국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갈등은 양국 간의 무역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는 주춤하면서 무역 감소는 양국의 경제 발전을 지체시켰다.

경제 하방 압력과 외부 리스크 문제에 부딪치자, 한국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너스 이율을 보이는 일본 중앙은행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통화 정책을 한층 완화하였다. 하지만, 전세계 이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통화 정책 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역보호주의 타격을 입은 한일 무역과 경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렵다. 재정 부양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 자유 무역과 다자간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역 도전에 근본적으로 맞서는 것이다.

일본의 대외무역은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및 글로벌 무역 긴장 국면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고, 일본의 제조업 및 기업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재무성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재정 연도(4월~9월) 일본 수출은 동기대비 6.1% 감소한 37.5796조(엔화)를, 재화 무역은 241억(엔화) 적자를 보았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 Markit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선 아래로 연이어 하락하였다. 7월 49.$%에서 10월 48.4%로 하락하여 하락폭은 한눈에 봐도 눈에 띄었다. 최근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11월 Markit 제조업 PMI는 10월보다 소폭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50선 아래에 놓여 일본 제조업이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11월 1일까지 171곳의 2019년 재정연도 업무 성과 예상치를 조정하는 일본 제조업 기업중에서, 예상치를 낮춘 기업은 70%를 차지하여 7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엔화 10조 이상이 투입된 재정 지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집권당과 토의를 한 뒤, 경기 부양 계획을 결정하였다.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였고, 약 4조 엔화에 해당하는 공공 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기업이 무역 긴장 태세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메꾸겠다고 보도하였다. 아베는 일본 경제는 현재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부 리스크를 염두해두어야 하며, 소비세 증가로 인한 영향에 반드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은 10월 통화 정책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전망 메뉴얼에서 이전에 설정한 이율 시간을 삭제하였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향후 완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로다 하루히코 은행 총재는 앞으로 완화 정책 실시를 유지하고, 완화정책 수단은 금리 인하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적인 금리 인하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한국의 11월 수출액은 전년도 동기대비 14.3% 감소하여 열 두달 연속 하락세를 띄었다. 당월 수입액 역시 전년도 동기대비 13% 감소하여 7달 연속 하락하였다. 비록 한국은 11월 달에 33.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액은 이전보다 28% 감소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한일 양국간의 무역 충돌은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이 역시 한국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 감소는 한국 경제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 중앙은행은 올해 7월과 10월에 금리를 인하하였다. 금리 인하 폭은 0.5 퍼센트 포인트까지 쌓였다. 하지만, 한국 중앙은행은 마치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데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행은 11월 29일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금리 인하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과거 예상한 2.2% 보다 낮은 2%일거라 전망하였다. 2%는 최근 10년 동안의 수치중 가장 낮다.

이로보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에 입장에서 글로벌 무역 충돌 및 긴장 국면은 양국 경제 성장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놓인 무역 절벽은 모두를 파멸하게 할 뿐이다. 또한, 무역보호주의를 통제하기 전, 무역 세계의 불확실한 요인은 자유 무역과 다자간 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에만 의탁하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동시에, WTO를 대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역내 협력은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 부양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는 15개 회원국이 문건 협상을 마무리 하였고, 실질적으로 모든 시장이 협상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RCEP국가는 글로벌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역내 그룹화가 강화되는 것이 무역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제 회복에 유용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회복과 자유무역의 발전은 일본과 한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의 무역의 반등 및 경기 진작 실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