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씩"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안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청소년의 소비도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할 것”이라고 발혔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4일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 신청하여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에 취지는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돕고자 하는 데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