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금투세 논란… 한투연 "국민 10명 중 6명, 2년 유예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하거나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금투세 유예 및 반대에 대한 응답률이 66.4%였고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29.1%였다.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79%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투연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종목별로 지분 25% 이상 보유해야 주식양도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투연 관계자는 “주식투자자든 아니든 2년 유예를 원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나아가 국민들이 외국인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에 몰표를 준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법안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두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거래 대부분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면서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역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률은 62.5%로 '순기능이 많다'(16.2%)는 답변보다 많았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고 경험을 해본 경우 응답률은 78.7%로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