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증권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하라" 공동성명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전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투자업계가 정치권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뒤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권회사들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얻을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여야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견해차가 컸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