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기라는데…공적연금 정부지출 OECD 꼴찌 수준

출처=셔터스톡

다음달 1일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바탕이 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는 가운데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한국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전체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6.2%)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18.4%)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24.2%), 일본(24.2%), 독일(23.0%), 핀란드(22.0%)는 전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을 공적연금에 투입했다. 미국은 18.6%를, 스웨덴은 14.6%, 영국은 13.7%를 지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노인 부양에 사용하는 비용이 적은 편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7.7%)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인구 소득빈곤율은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인 13.1%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프랑스(4.4%)와 비교하면 약 10배, 일본(20.0%)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았다.

OECD는 “한국은 2018년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개혁을 했지만 노인 안전망 수준은 콜롬비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노인 빈곤율은 높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지출이 적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재분배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공적연금 지출이 일정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제한된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만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단일 권고안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는 입장과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이 각각 실릴 전망이다. 선택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