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매도 금지 논란… 이복현 금감원장 "관련부처와 협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점검을 하고 있으며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에도 코스피가 장중 2.3% 하락하고 코스닥이 4%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공매도 과열현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은 지난 7월 공매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사후 대책'에 집중돼 있다. 사후 처벌 강화만으로는 현재 하락장에서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공매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차 잔고만으로 공매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사후 처벌과 함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불공정 거래 부분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증시 안정에 대한 실효적 노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증안펀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며 “공매도 금지 시점이나 기준, 어떤 상황이면 공매도 금지 검토하겠다 공감대가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금융당국 고위라인과 실무라인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이나 방법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대책 발표 이후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검사를 진행중인 곳도 있어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최근처럼 시장 불안이 극대화된 상황에선) 어떠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차시장 90일 한도와 관련해 효과를 보며 개선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며 “허위정보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나 전환사채(CB)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도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조사와 제도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돼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든 취할 수 있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 모두 다 같은 마음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 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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